입력 : 2023.09.10 11:36
[땅집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조사 과정과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을 손질하고, 올해 안에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검증센터에서는 1차로 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을 맡고 있다.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검증센터 설치를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 후 다른 희망 지자체로 검증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절대강자' 스타벅스 'MZ대세' 노티드도넛 현직자가 알려주는 매출 대박 카페 전략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