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긴 해야 하는데, '공급 대란' 위기…LH 개혁의 딜레마

[땅집고] 지난 1일 대통령실이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자, 위축된 민간 부문 공급은 풀고 소위 ‘건설 카르텔’의 정점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완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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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LH 수술대 오른다…구조조정, 권한 대폭 축소될 듯

대책 중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만연했던 전관예우를 없애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정부는 그동안 LH가 발주한 공사를 전직 LH 관료 출신을 영입한 시공·설계·감리업체가 수주하면서 카르텔이 조성되는 바람에 최근의 아파트 붕괴 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중 발표할 대책에선 정부가 LH 조직 규모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에 제한을 두거나, 구조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2년 전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 당시에도 해제 수준의 혁신안을 내세웠지만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라, 이번에는 LH가 본격 조직 축소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LH도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건설업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겠다는 것. 해당 본부는 LH 발주 공사에서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불어 LH는 앞으로 발주 공사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LH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야기한 설계·감리업체가 더 이상 LH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다.

■LH에 지나치게 칼 빼 들었다가 주택 공급 대란 올 수도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LH의 규모와 권한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까지 위축되면 공급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사업 등도 보상·수용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가구 대비 947가구(4%), 승인 가구수는 연간계획 5만8377가구 대비 5117가구(9%)에 그친다. 앞으로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영향으로 업무가 밀리면 아파트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H 조직 내부 분위기가 지나치게 악화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정부가 추가 혁신안까지 시행하면 직원들의 업무 효능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직 전반에 퍼질 것이라는 것. 실제로 과거 임직원 신도시 투기 사건 때 LH에 전국적인 비난이 쏠리자 실무 인력 이탈이 확 늘었다. 특히 저연차(1~10년차) 퇴직자 수가 ▲2018년 17.8% ▲2019년 25.2% ▲2020년 30.92% ▲2021년 42.5% 등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LH 노조는 지금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LH가 맡은 사업은 폭증했지만, 조직 축소로 인력은 되레 줄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것.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압박하면서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으며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 정도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 구조설계 도면 작성 역시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노조는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LH는 감독 1명이 수천가구에 달하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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