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01 16:24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 조합이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강요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LH 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LH가 맡은 사업은 폭증했지만, 과거 LH 땅 투기 사태로 인한 조직 축소로 인력은 되레 줄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인력 증원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373명을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
노조는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LH는 감독 1명이 수천가구에 달하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압박하면서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으며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 정도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 구조설계 도면 작성 역시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노조는 이한준 LH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가구 대비 947가구(4%), 승인 가구수는 연간계획 5만8377가구 대비 5117가구(9%)에 그친다.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 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 등 영향으로 업무가 밀리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 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이나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하고, 명백한 수사를 통해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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