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29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 중 36조7000억원을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 투입한다. 올해 국민 주거 안정에 책정한 32조6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K 패스’도 내년 7월 도입한다.
29일 국토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전체 총지출의 8.7% 수준이었다.
국민 주거 안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저출산 대응과 주거 안정이다. 저출산 대응의 경우,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도 지원한다.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수준이고,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를 적용한다. 공공분양(3만 가구)·임대(3만 가구)는 물론, 민간분양(1만 가구)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 가구 수준을 공급한다.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5년 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는 17조9000억원으로, 10만7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공공분양은 2조원으로, 7만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3조8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1억원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이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준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을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연간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요금(1500원) 기준 최대 21만6000원 할인 받는다. 청년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내년 K패스를 통해 17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예산으로 516억원을 편성했다. 중장기적으로는 50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2억원→4억원)하고,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5000가구, 7억원)한다.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한다.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원 예산을 확대한 2조74억원으로 책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2313억원 편성해 지속 지원하고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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