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GS건설만 처벌? 비판에…원희룡 "국토부·LH도 책임 강하게 물을 것"

[땅집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카르텔’ 문제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를 열고 “철근 누락 책임이 있는 다른 주체보다 국토부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한국철도공사, 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혁신 방안으로 원 장관은 세가지를 꼽았다. 특정 업체들이 이권을 독식하는 뿌리가 된 전관 카르텔 근절, 사업 구조 재편, 오랜 기간 건설 산업 생태계의 최상부에 있으면서 직원들의 몸에 밴 업무 태도다.

원 장관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를 우리 건설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고, 체질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취약한 인력구조, 비효율적인 인허가 체계 등 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하려면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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