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25 11:35 | 수정 : 2023.08.25 14:05
[땅집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신안산선 시행사들이 국토부 전 관료 출신이 대표를 맡은 ‘전관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시행사는 국토부로부터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 받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 국토부에서도 ‘전관 예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비 3조3000억원의 신안산선 시행업체 넥스트레인은 국토부 도로국장,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출신인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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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나 국토부에서도 ‘전관 예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비 3조3000억원의 신안산선 시행업체 넥스트레인은 국토부 도로국장,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출신인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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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조9000억원의 GTX-A 시행업체 SG레일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정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국토부 전관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광역 전철(대곡-소사 구간) 등 국토부 민자 사업 시행사들 중에도 국토부 전관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기 의원은 “국토부 전관업체들이 따낸 사업은 수천억, 수조원의 규모로 LH의 소규모 용역계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며 “국토부 전관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도 받지 않고 업체에 들어가 수 조 원짜리 국토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김모 대표이사에 대한 공직자 취업심사 및 취업사실 신고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 내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전관업체 문제를 외면하면서 LH 전관업체 계약만 취소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전관업체의 대표이사,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사인 롯데건설과 신한은행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부 전관업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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