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20 16:03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완료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의 공공분양 주택 착공과 인허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기존 용역 계약까지 철회하면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는 극심한 위기가 드리울 전망이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설계 및 감리 등 용역계약 전면 중단하고, 이미 체결한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LH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LH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다. 총 11건으로 648억원 규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가 용역 업체와의 통화와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는,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계약은 취소하며,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하고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에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LH가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데 이로 인해 취업 심사 대상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발언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묻지마 투자' 했다간 피눈물…꼬마빌딩, 이렇게 투자해야 쪽박 안 찬다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