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무소용…올해 7월까지 떼인 보증금 2.2조 '지난해 2배'

[땅집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져 전세금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증가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올해(1~7월) 2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1~12월) 전세 미반환 보증금액이 1조 172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갑절 이상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1월 968건이다. 이후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1000건을 웃돌았다. 지난달에는 18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전세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1709건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은 129건이었다.

올해 1월 전국 보증 사고율은 5.8%였으나 지난달에는 9.9%를 기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지난달까지 1조6508억원을 기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는 올해 들어 매달 늘어 지난달까지 7429가구였다.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올해(1~7월) 9994건으로, 지난 한해(1~12월) 전세보증사고 건수가 5443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관련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불어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부대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8만7020가구다.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42조6445억원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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