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분양가 계속 오르는데, 경착륙 우려?…국토硏의 엇나간 제언

[땅집고]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 및 대출규제 정상화 등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수도권 집값과 분양가가 오름세인데다, 가계 대출 증가폭도 커지면서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우려하는 국토연의 분석이 현실과 엇나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가계의 상환 부담 증가, 대출 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 수요 억제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을 최근 위험을 유발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2023년 2월 3.5%까지 빠르게 인상했고, 현재까지 3.5%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 소비심리 둔화, 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공급 감소 가능성과 미분양주택 증가 같은 경착륙 전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세제·금융 규제 등도 대폭 완화했다. 이와함께 특례보금자리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세부 대책으로 내놨다.

그 결과 올 들어 가격, 거래, 소비심리 등 주요 시장 지표가 개선됐다. 특히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지난 1월부터 모두 상승 전환됐고, 매매·전세가도 상반기 들어 하락폭이 둔화했다.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여전한 대외환경 불안으로 주택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최근의 주택시장 지표와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은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완전한 상승국면으로 전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금리안정 기조가 정착하고 거시 경제 여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3분기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비·물가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은 가운데 서울 청약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고, 서울을 비롯한 핵심지 주택 가격이 호황기 수준으로 반등하면서 대출규제 완화보단 집값 상승과 청약 시장 과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6.7로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은 110.0에서 127.2로 지날 달에 이어 대폭 상승했고, 대구와 울산도 21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며 32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92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3106만6200원 대비 86만1300원 상승했다. 5월 상승률은 1.38%, 6월 상승률은 2.77%로 오름폭도 커졌다.

국민주택형 84㎡ 분양가가 12억원에 육박하는 서울의 한 분양단지는 최대 4만명 이상이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인허가 실적은 작년보다 50% 급감했다. 수도권에선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공공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서민이 경기 등락에 관계 없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데, 현재는 수도권 공급이 점점 부족할 것이란 불안감에 청약 및 일부 지역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무작정 규제 완화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도 신경써야할 때”라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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