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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만 34세 이하' 연령제한 둘 듯

    입력 : 2023.08.13 10:23 | 수정 : 2023.08.13 10:23

    [땅집고] 주요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가입 요건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약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48%가 50년 만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땅집고]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 /조선DB

    50년 만기 주담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년을 위한 초장기 대출 상품이었다.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DSR이 하락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가입 연령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DSR 우회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월 상환액이 줄어들더라도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이자 규모는 커져 은행 입장에서도 초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익인 셈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연초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이 가장 먼저 출시했다. 지난달 대형 은행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10여개의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농협은행이 지난 7월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14일부터는 우리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문제는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해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원으로 7월 말(679조2208억원) 보다 6685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는 같은 기간 512조8875억원에서 514조1174억원으로 1조2299억원 늘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당국은 초장기 대출 상품의 부작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50년 만기 상품에 자격 요건에 ‘만 34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만기 4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는 나이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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