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0 11:16
[땅집고] “하루에 10명이 근무하는 건설 현장에서 매일 100장가량의 검측서류가 작성된다고 하면, 3년이면 11만장의 서류가 생기는 거죠.”
최근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국토부가 최근 LH 철근누락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부실시공에 대한 해법으로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법무학 박사인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는 건설현장 검측과 시공 확인에 있어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측이란 시공자의 공사 부위를 감리자가 검사, 측정, 승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건설현장 검측·시공확인 과정 “디지털화 시급”… 종이서류가 ‘공사과정 재구성’막는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지하 주차장 구조 계산상 모든 기둥에 철근이 필요하지만 일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한 뒤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점, 마지막으로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달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참사,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실시공이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이기상 대표는 “공사과정에서 사고원인이 추상적이다. 인과관계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사 사건은 현장 증거뿐만 아니라 고도의 분석을 통해 범인의 범행 동기와 동선, 증거들을 시계열별로 나열한다. 범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기상 대표는 부실공사도 이처럼 공사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마다 ‘마디’가 있다고 말한다. 공사과정은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마디마다 검측이라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검측이 문서로 이루어지며 시공책임자, 감리책임자의 서명이 기재된다. 각종 자재나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것도 문서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 문서들이 모두 종이 기반으로 작성되는 점이 공사과정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종이 서류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뭘까.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 철근 검측방식은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비교해 철근 갯수를 세고 규격을 검사한다. 이 대표는 “검측을 제대로 거쳤다면 도면대로 철근이 시공될 수밖에 없지만 사고 조사결과를 보면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감리자가 놓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콘크리트 품질검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모두 없고 그냥 ‘철근 개수를 놓쳤다’고 하는 것이 변명거리가 된다”고 했다. 공사 과정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사 과정의 ‘재구성’ 자체가 되지 않아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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