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5 08:00
[땅집고] 국내 건설업이 대위기다. 설계·감리·시공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LH는 엘피아(LH+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LH 전관 출신들로 엮인 이권 카르텔 혁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한준 LH 사장은 재차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공기업 LH에 대한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2년 만에 인천 검단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LH 부실 시공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데 이어 절반이 넘는 8개 단지의 감리 업체가 전관 특혜 대상으로 지목됐다. 한 감리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LH로부터 73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수주했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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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은 일종의 ‘로비스트’와 같다.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일을 수주할 때 이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LH 출신임을 앞세워 수주에 나선다. 전관 업체에서는 LH 경력자를 우대해 채용한다. 전관 영입은 사실 업무편의나 정보 수집, 원활한 문제해결에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 관행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LH 출신의 이직은 60세 정년이 임박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무를 담당하기보다 LH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서 역할을 맡는 것이다. LH에서 정년까지 할 만큼 충분히 한 후에, 민간 기업으로 옮겨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셈이다. OB 엘피아라 불리는 이들은 1억5000만원~2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용 차량도 제공된다. 매달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LH 재취업의 제한 대상 확대, 제한을 넘어 금지 등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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