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2 10:56
[땅집고] 5호선 연장과 관련된 노선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다행히 지난 27일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통 현안을 조율하는 대광위(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대광위의 조정기능이 강화되면서 실마리가 보인다.
국회는 대광위 조정안건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교통확충 및 타 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8조 제4항에 "심의·조정·의결 절차 등 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다만 이러한 조문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광위 스스로 강력한 조정 및 의결절차를 거쳐 신속히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그래야 기능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추가 검토사업 또한 대광위의 빠른 의결절차와 사업화 과정이 순탄히 진행되어야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도시 건설은 대부분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대규모 신도시 건설 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선입주 후교통’정책으로 수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변화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포의 경우 신도시 축소로 인한 장래 교통수요의 예측에 실패한 사례에 해당한다. 비용편익분석과 교통수요를 동시에 감안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미리 철저한 예타 준비를 했더라면 김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김포골드라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5호선 연장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대광위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는 매우 급한 상황에 놓였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국가 TF에서는 단시간에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실무적 해법 제시가 최대 과제다.
따라서 김포골드라인의 위험도를 국가 차원에서 빨리 판단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결정하는 기간이 축소되어야 한다. 혼잡도 285%, 평균적으로 5일에 한 번씩 발생하는 사고만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다.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하인리히 법칙의 문구처럼 김포골드라인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광역교통은 국가의 교통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광역교통이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만 추진된다면 국가재정 측면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5호선 연장사업에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지자체의 건설비와 운영비 조달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재정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 문제는 추진체계와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추진 프로세스도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은 노선 결정 문제다. 노선 결정은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단시간에 결정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시설 이전의 경우 건폐장과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해결되면 종합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점이 없을 경우 예타면제를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여 착공기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착공 이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적정한 해법을 찾고 보완해 완공 후 시운전을 거쳐 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 추진주체의 능력에 따라 국책사업의 성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지지부진했던 5호선 추진이 국가주도형 사업추진으로 적극적 행보를 보임으로서 보다 빠른 기간 내에 5호선이 운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포는 GTX(수도권광역철도)-D,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골드라인, 올림픽대로의 지하화, 지방도 개설 등을 통한 인프라 확대로 서부권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글=이환승 교통안전공학박사, 김포교통도시포럼 대표, 정리=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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