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3200억' 역대 최대 전세사기 일당 60명 검찰 송치

[땅집고] 경찰이 ‘1000채 빌라 사기꾼’ 김모씨를 비롯한 공범 총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김씨와 함께 사기를 벌인 직원 2명과 주택을 중개하고 이익금(리베이트)을 챙긴 부동산업자 56명,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한 또 다른 전세사기 임대인 2명 등 60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어짐에 따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씨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사기꾼 김씨는 피해자 1244명에게 약 2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전세사기다.

김씨는 현재까지 밝혀진 전세사기 중 가장 많은 15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씨는 단 하루 만에 13채의 부동산을 사들인 적도 있으며, 김씨가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3년 동안 1500채를 사들여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경찰은 김씨 배후로 다른 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했으나, 모든 범행이 김씨 주도로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인 리베이트를 수취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

대부분의 리베이트는 김 씨가 직접 받거나 김 씨의 법인계좌를 통해 받았다. 자금 대부분은 김 씨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악성 임대인 2명을 추가로 찾아내 구속송치했다. 이로써 김씨 등 3명의 악성 임대인은 총 2034채를 매수해 16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28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득한 주택은 대부분 다음달 이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했다. /정진택 땅집고 인턴기자 jj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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