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한 지역이 약한 지역보다 주택 자산 더 늘었다

[땅집고] 2017년 이후 대출 규제 강도가 높았던 지역에서 주택 자산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보다 더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구 부채·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택자산 증가 규모가 이외 지역보다 9.3%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보고서에서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더 강한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가 엄격한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자산별(1∼5분위)로 부채와 주택자산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강화된 규제 이후 주로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김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대출 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실증적 분석에서 LTV·DTI 강화는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자산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일률적 규제 강화로 자산·소득 하위 가구와 제도권 대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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