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6 17:18 | 수정 : 2023.07.07 17:32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6일 “동작구수방사 부지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263호, 군관사 208호 및 행복주택 85호 건설을 포함하며 분양주택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 비용에 사용되므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LH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시행자로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만, 행복주택 85호에 대해서는 LH가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102억원의 수익을 취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즉,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작구 수방사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과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한 것으로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가 산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방사 입주 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토지비·분양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방사 부지 분양수익은 1채당 6억2000만원, 총 1631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단체는 토지를 소유한 국방부와 개발·분양을 맡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사업으로 각각 1529억원, 102억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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