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땅집고]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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