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9 17:42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적에 대해 “전세사기의 원인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19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더더군다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 장관을 향해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한 글이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며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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