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08 18:17 | 수정 : 2023.06.09 17:50
[땅집고]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년 6월 첫 지정 이후 3차례나 연장되면서 해당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7일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달 22일까지였던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로 1년 더 연장됐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리센츠 단지에서는 지난달 31일 단지 외벽에 ‘잠실이 서울시의 제물인가’라는 토허제 반대 현수막을 걸고 서울시에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입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강남구 도곡동, 개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등은 토허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아직 삽도 안 뜬 마이스 호재가 근거라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호재가 있는 서초구 서초동·반포동 등 다른 강남3구도 다 묶어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잠실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연합체를 구성해 주민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다. 김혜진 잠실 엘스 입주자대표회장은 “반포동이나 한남동이 가격적으로 훨씬 비싸고 그 지역들도 다 개발호재가 많은데 잠실만 페널티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인근 단지와 연합체를 구성해 시청 앞 시위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제도 무용론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와 강남구는 각각 0.30%, 0.20%씩 올라 전주(0.22%, 0.13%)와 비교해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토허제 재지정의 근거로 제시한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세력이 늘어나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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