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30 10:28 | 수정 : 2023.05.30 11:29
[땅집고] 서울시가 3조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확정 예산 47조2420억원의 6.4% 규모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 올해 예산은 50조2828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시 예산이 5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보, 동행·매력·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서울시 세입 감소분(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추경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 중 부동산·교통·건축과 관련된 항목이 여럿 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이행 부문에선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4800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교통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된 시내버스 업체(4498억원), 마을버스 업체(176억원) 등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399억원, 소상공인지원에 396억원 등이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중·고생 자녀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중·고생 교통비를 월 2만88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혼·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비(최대 200만원) 지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 시술별 횟수제한도 전격 폐지한다.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만~6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등이 신규 사업비로 책정됐다.
한강변을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활력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현재 보도와 차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용산~잠수교~세빛섬을 잇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10억원을 쓴다. 또 풍납·염창 나들목 2곳을 리모델링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에 25억원이 책정됐다.
서울시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동행특별시를 위해 2478억원을 편성한다. 이 중 주거 부문과 관련된 예산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680억원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562억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26억원 등이다.
매력특별시 조성 예산으로는 2525억원을 들인다. 먼저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광역철도를 건설하는데 193억원을 편성했다.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통일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조성하는데는 30억원을 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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