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6 17:41
[땅집고] “전세사기 비극의 시작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가 이제서야 터진 것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유튜브 땅집고TV에 출연해 “전세자금대출만 규제를 가했어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 정도로 크게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이 전세사기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이다”고 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전세자금대출 상품 등이 주택 전세와 매매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후 집값 하락기에 투기꾼들이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면서 임대차시장이 크게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집 마련을 위해 내준 자금이 전세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됐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20% 이상 부풀리면 10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유지, 안정화를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정단체화를 통해 지역 내 중개사들이 지도·단속 권한을 갖고 불법 거래 등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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