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6 16:03
[땅집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금융업계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부동산 PF 대주단을 본격 가동하며 불씨 제거에 나서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PF 대주단은 전국 부실 사업장 8곳과 만기연장 협약을 맺었다. 출범 약 한 달만이다. PF 대주단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협약 대상 지역은 서울과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 분포해 있고, 용도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까지 다양하다고 알려졌다.
당국은 PF 대주단을 통해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을 추진하고, 금융사 의결 절차를 거쳐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4분의3 이상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가 찬성해야 한다. 만기연장은 3분의2 이상만 찬성하면 추진 가능하다. 이마저도 안 될 경우 경·공매 등을 통해 금융사가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국 PF 사업장은 3600여 곳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실 우려 사업장은 약 500곳이다.
아울러 당국은 PF 대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24일 증권사 리스크 완화 조치도 추가로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증권사가 보증한 20조원 초과 부동산 PF 자산유동화증권(ABCP) 차환 난항에 따른 증권업계 전반에 퍼진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이다. 크게 보면 단기였던 PF ABCP을 만기 1~3년짜리 대출로 전환시키고, 부실 ABCP는 금감원에 상각 신청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PF ABCP를 대출로 전환하면 20조원이 넘는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잡힌다. 한 마디로 유동성이 멈췄던 자금 시장에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러나 ABCP를 대출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증권사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ABCP는 직접 돈을 빌려준 게 아닌 채무 ‘보증’이지만, 대출로 전환하면 실제 돈을 빌려주는 대출 형태로 바뀌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에 나서면서도 시장의 자정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PF중 우량 사업지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을 가려내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증권사는 실적이 떨어지고 일부 망해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 부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부실 증권사 몇 군데가 무너지는 걸 자정작용으로 보고 있고, 이는 일견 타당하다”며 “그런데 시장 경기가 나쁠 땐 자정 작용보다는 ‘전염 효과’가 크다. 2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레고랜드 사태가 그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대책보다는 결국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실질적인 PF 리스크 해결은 요원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추가 대책은 마른 땅에 물을 대주는 형국이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유동성이 PF 시장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가고 시장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PF 리스크를 해소하기 힘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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