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6 14:39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등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제1차 중앙ㆍ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회동을 갖고 상호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차원에서 모임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이날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이 논의됐다. 그간 분야별 실무협의가 진행된 것을 바탕으로,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통해 개선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주기적으로 서울시에 제공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장기적으로는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빌라 사기꾼’ 등 이상 거래를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극심한 혼잡도로 어지럼증 호소 등 시민 불편이 발생했던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버스전용차로운영, 차로 확장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외에도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 버스 추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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