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2 18:06
[땅집고] "국민 중 40%는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에 살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신축 빌라 공급이 끊긴다면 그들이 살 양질의 주택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유튜브 땅집고TV 봉다방에 출연해 전세 사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진단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성 회장은 "지난 정부의 임대차 3법의 무리한 도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 폭등 뿐 아니라 임대 가격도 폭등했다"며 "금리 인상에 더불어 부동산 세금의 중과도 누적되면서 전세 사기꾼이 활개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의 영향이 컸냐'는 질문에 성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노후 대비용으로 매매해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대부분 정기적인 근로 수입이 없는 상태다. 임대인들의 경제적인 체력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며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늘고 있어 전세사기와 구분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성 회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신축 빌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업 승인이 난 신축 빌라 사업지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아파트 거주자들이 생활할 양질의 주택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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