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30 17:42
[땅집고] 전국 임대인들이 한 데 모여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 하는 점도 보증금 반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과거에 있던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어졌고, 의무 사항만 늘고 있다며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방지와 무관한 대책”이라며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통제해 시장에 강제로 역전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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