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9 17:25 | 수정 : 2023.04.19 17:42
[땅집고]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이뤄진다. 여당은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20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당정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 유예 조치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에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무,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479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했다.
부실 채권으로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20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나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피해자 긴급 대출, 임시 거처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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