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8 18:19
[땅집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했다.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매에서 낙찰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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