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7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을 지원해 왔다.
이정희 국토부 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있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강기한 추가 연장은 없으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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