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2 08:09 | 수정 : 2023.04.12 10:38
[땅집고] 소득 제한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두 달 만에 공급 목표의 6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대의 신청 비중이 47%로, 절반에 가깝다. 대출을 신청한 주택유형이 재건축 단지나 저가 주택, 특히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에 매수세가 몰린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가 내리면서 신청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늘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이라는 중간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인데, 여기에 저소득 청년ㆍ다자녀 가구거나 사회적 배려층 등 요건을 갖추면 연 4.15~4.45%(우대형) 금리를 적용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F로부터 제출받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역별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31일 기준 신청 건수가 전국적으로 11만3271건에 달했다. 누적 신청금액은 25조5634억원으로, 연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64.5%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매입 건수가 각각 8150건과 4만4997건이었다. 2030세대 총 신청 건수는 5만3147건으로, 전체의 47%였다. 그간 부동산 매수의 주류였던 40대는 3만4300건, 50대 1만8122건, 60대 이상 77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대출을 신청한 주택은 서울·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기(10만4351건), 서울(3만652건), 인천(2만3866건), 대구(1만8053건), 부산(1만6615건) 순이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노원구(0.94%)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강서구(0.82%), 성북구(0.76%), 중랑구(0.61%), 은평구(0.59%), 중구(0.53%) 등이었다. 반면 용산구(0.14%), 성동구(0.17%), 강남구(0.20%), 서초구(0.20%) 등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은 비중이 낮았다.
수도권 역시 재건축 특별법 수혜가 예상되는 1기 신도시와 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출 신청이 몰렸다. 전국에서 가장 신청자가 많았던 경기에선 화성시(4.37%)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화성에는 2기 신도시인 동탄이 있다.
1기 신도시 중동이 있는 부천시(2.41%), 평택시(1.83%), 시흥시(1.76%), 고양시 덕양구(1.75%), 남양주시(1.72%)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2만3866건)에서는 서구(2.83%), 연수구(1.55%), 미추홀구(1.17%) 순이었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조금씩 줄고 있다. 출시 초기만 해도 대기 수요가 몰릴 정도로 흥행했으나,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초반에만 해도 공급 목표액 소진 이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본다. 금리가 한창 오르던 시점에 나온 정책 금리 상품으로서 장기 고정금리라는 점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20~30대 실수요자 수요가 급증한 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집값 하락기에 실수요자 대상 각종 정책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제도 신설은 젊은 세대들이 급매물 위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9억원 이하라는 점과 정책 금리인데도 기대보다 금리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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