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05 08:08
[땅집고] “지방에 있는 빈집을 고쳐서 공짜로 빌려준다는데…과연 살 만할까요?”
지역 인구가 줄면서 농촌 빈집이 해마다 속수무책으로 늘어나자 지자체가 빈집을 정비해 무료로 임대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빈집은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지만,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수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과 귀농·귀촌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전북 순창군은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로 6년째 진행 중이다. 지역의 빈집을 고쳐 귀농·귀촌인에게 4년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임대료 걱정 없이 전기와 수도요금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
■ 무상 임대 집주인에게 수리비용 2500만원 지원
집주인이 지자체에 무상 임대를 허가하는 대신 지자체는 25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자부담 비용은 전체 공사비용의 5% 수준이다. 이렇게 수리한 집은 지역 내 취약계층이나 임차 의사를 밝힌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한다.
순창군청이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무상 임대하는 집은 모두 6채다. 총 14명의 집주인이 무상 임대를 신청했고 그중 6명을 임대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대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수년 뒤 다시 귀촌할 계획을 가진 집주인들이 무상 임대를 신청한다. 일부 자부담 비용이 있지만 집을 비우는 동안 집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고, 좋은 취지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어 기꺼이 무상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상으로 집을 빌린 임차인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순창군 관계자는 “사실 노후도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곳을 수리할 수는 없어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보니 문의는 지속적으로 오는 편”이라고 했다. 또 임대 주택이 외진 곳에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진 곳에 있다고 판단하는 주택은 1인 가구보다는 가족 단위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집으로 골머리 앓는 지자체, ‘빈집세’ 도입 목소리도
지자체마다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정비를 진행하는 집보다 버려지는 빈집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에 ‘빈집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빈집 방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 절차가 복잡해 철거도, 재생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직권 철거를 선호하지 않는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은 2026년부터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교토시는 지난해 3월 빈집세 신설 관련 조례를 만들고, 빈집 외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 1만5000호 소유자에 대해 평가액의 0.7%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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