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30 07:02
[땅집고] 전국에서 마창대교 다음으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도로로 ‘거가대교’가 꼽힌다. 거가대교 통행료 논란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형차 기준 거가대교 편도 통행료는 1만원으로 1km당 1220원꼴이다. 1㎞당 요금 기준으로 다른 민자 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과 광안대교 135원보다도 최소 9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거가대로는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총 길이 8.2km 민자도로로 지난 2011년 10월 개통했다. 거가대교 완공으로 부산과 거제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단축됐고, 통행시간도 승용차 기준으로 2시간 10분에서 50분대로 줄었다.
통행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논란이 되는 건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서도 비싼 통행료 가격이다. 거가대교 이용자 A씨는 “부산에서 마산 통근을 하면서 거가대교를 지나는데 한 달에 20일만 따져도 40만원이 넘는 돈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 거면 차라리 월세를 살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1년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6000~8000원 선의 통행료가 운영수익을 내는데 가장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비싼 원인은 ‘불균형한 사업 구조’에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 구조로 인해 통행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거가대교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통한 도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동시에 통행료도 올라갔다. 당시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9% 정도를 부담했고,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가 69%를 감당했다. 이 때문에 개통 이후에도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수익을 보전해주는 구조로 운영했다.
잘못된 통행량 예측도 통행료를 높인 원인 중 하나다. 민간자본 유치 단계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을 협약에 명시하고 MRG 기준이 되는 통행 수요를 잘못 예측해 계약한 탓이다. 1999년 다리 설계 당시 하루 예상 교통량은 3만500대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예상 통행량 60~70% 수준에 머물면서 손실 보전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을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바꾸는 사업 재구조화 협약을 체결했지만 유의미한 소득을 거두지는 못했다.
MRG 방식은 실제 통행량이 예상을 밑돌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지만 SCS는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차감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SCS 방식을 적용하면 요금 미인상을 전제로 하더라도 총 5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자가 늘어난 이자 비용을 핑계로 매년 협약보다 많은 보전금을 받아갔기 때문이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에 따르면 거가대교 사업 재구조화 협약이 체결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에 지급한 재정보전금은 총 2478억원이다. 이는 재구조화 협약 당시 약정한 보전금인 119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거가대교가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이유다.
계약대로라면 GK해상도로㈜는 2050년까지 거가대교 관리권을 갖는다. 다른 민자사업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인 것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긴 기간이다. 이에 GK해상도로 관계자는 “당시 투자 금액 회수 예상 기간이 40년으로 계산돼 책정된 기간일 뿐 별도의 혜택을 받은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대형, 특대형 차량에 대한 요금 인하를 진행했고, 휴일 한정 20% 요금 할인 등 부분적으로 인하를 이미 시행해 앞으로 추가적인 요금 인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과다한 수익과 징수 기간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청 관계자는 “당시 높은 통행료가 예견되는데도 민자사업을 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IMF로 인해 정부가 많은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강행할 수 없었던 건 정부 기조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자와 요금 인하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제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 차원에서 국도 승격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경남도는 올해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방안 용역에 도내 민자도로 현안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와 같이 거가대교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한국도로공사 관리를 받게하고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덜자는 게 골자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향후 국도 승격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현 통행료 기준 50% 이상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최근 ‘거가·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출범식을 갖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5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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