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30 06:52
[땅집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이전해주겠다고 부지까지 마련해놓고선, 사업이 국회 첫 관문조차 통과 못하다니…. 그동안 집값 떨어져도 세종의사당 호재만 믿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세종시 주민 A씨)
정부가 공언했던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달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 및 설계 방향, 이전 범위 등을 담고 있는 국회규칙안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채 불발된 것이다.
세종시 숙원 사업인 국회의사당 이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시의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 반토막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불발 악재 겹쳐
세종시는 ‘제 2의 행정수도’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45곳, 정부출연연구기관 15곳 등 각종 정부 부처와 기관이 입주해있다. 2021년 정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2027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종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대박 호재’로 작용했다. 실제 세종시 전용 84㎡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들어 세종시 집값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10억~11억원에 거래되던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원대로 반토막 났다. 집값이 과열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계획인구 대비 공급 과잉이 가져온 결과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1년 7월 마지막주부터 지금까지 8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4주까지 집값 변동률은 -23.91%에 달한다.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30% 이상 떨어져, 전국에서 공시가 하락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이전은 세종시의 희망이었다. 예정대로 국회의사당이 2024년 착공해 2027년까지 들어선다면 도시 완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집값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것이다.
■설계비·토지매입비 등 500억 예산, 단 한푼도 집행 못해
하지만 이 같은 세종시민의 염원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달 27일 세종의사당 건립 규모와 이전 범위 등을 결정하는 국회규칙안이 법안 제정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을 짓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있지만, 이번에 규칙안 제정이 불발되는 바람에 당분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국회규칙안에 대해 언제쯤 다시 논의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세종시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바닥권인 상황에서 세종의사당 건립마저 불투명해지자,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거센 것이다.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선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연구용역 2건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했던 사항이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전문가 자문단을 꾸린 뒤 여의도와 세종시로 분원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다고 한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첫 발인 규칙안 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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