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20 14:36 | 수정 : 2023.03.20 14:58
[땅집고]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신고가 매매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리기 위해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후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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