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또…?' 집값 꿈틀대는 송파의 한숨

[땅집고] “지난주 토요일에 전용 84㎡ 급매물을 보러 10팀이 왔어요. 1ㆍ3대책 이후에 급매물이 싹 소진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서울시가 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빼 줄까요? 해제만 되면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트리지움 단지 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경기 침체와 거래 절벽 속에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최근 거래량이 늘고 주택 가격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송파구 아파트 매매거래는 211건이다. 아직 신고기간(거래후 30일)이 남아 있어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00건에도 못미친 두달 전(86건)과 한달 전(148건)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다. 3월 첫째주 집값(한국부동산원 통계)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다. 송파구 집값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4월 첫째주 이후 48주만이다.

송파구 부동산 시장이 더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같은 후속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파구 잠실동은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등과 함께 2020년 6월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부동산 규제수단 중 하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원천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지목된다.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는 거래절벽을 더 심화시키고 집값에도 악영향을 준다.

더구나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겹규제’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토허제 무용론도 제기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집값 하락’이라는 토허제를 내세울 명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그저 수요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했다.

잠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 고금리로 인해 시장이 침체될 당시 토허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다. 이에 현장에선 토허제 지정 해제 요구 목소리가 거셌다.

송파구 잠실동 등에 대한 토허제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서울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의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 추이가 토허제 지정 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래가 늘고 집값도 오름세로 전환함에 따라 토허제 지정을 해제해야 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토허제 지정 연장으로 굳혔다는 얘기도 돈다.

서울시는 이날도 토허제 해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 여부는 만료를 앞두고 검토한다”며 “사업부서와 구청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경 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등 개발 정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선 중개사들 역시 해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리센츠’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강남이나 목동은 해제 가능성이 있겠지만, 잠실은 한달간 분위기가 급변했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잠실 토허제를 풀어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전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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