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14 08:33 | 수정 : 2023.03.14 11:03
[땅집고]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을 문제를 두고 조합과 사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소송전으로 입주가 도중에 막힌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주택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는 단지 내 유치원과 소송전으로 이달 13일부터 입주가 중단됐다.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자리잡고 있던 경기유치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달 13~24일 가구별 열쇠 불출이 막힌 것이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과 경기유치원 간 소송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를 수립하면서 단독필지였던 유치원 부지를 총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면서다. 이에 유치원 측이 재산권을 침해당할 상황에 놓였다며 2020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올해 1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마련해야만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 준공인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강남구청이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처분을 내리면서 입주가 부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유치원 측 주장이다. 지난 6일 법원이 부분 준공인가 처분 효력을 오는 24일까지 정지하기로 하면서, 그날까지 열쇠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집들이를 마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은 1000여가구다. 이후 200여가구가 추가로 열쇠를 받아가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한 가구가 200여가구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비 입주자와 조합원 일부는 지난 12일 시공사인 GS건설 본사를 찾아 항의하고, 전날에는 강남구청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법원은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15일로 앞당기고, 오는 24일까지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에 입주가 막힌 아파트 단지도 있다.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초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 증액을 조합에 추가로 요구했는데,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를 가로 막고 있다. 원래 이달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야 했지만, 동양건설산업이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량 등으로 둘러싸면서 입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정식 입주를 2개월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 써밋' 조합에 공사비 670억원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동부건설은 공사비 문제로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를 재건축하는 '방배센트레빌프리제' 공사를 올해 1월 초부터 한 달여 중단했다 재개했다. DL이앤씨와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했던 공사비를 올리는 문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고급화 차원에서 이뤄졌던 설계변경 비용과 물가 상승, 원자잿값 상승 등을 고려하면 최근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사비 인상 갈등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갈등의 정도만 달랐지, 거의 모든 현장이 공사비 인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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