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선에서 전세사기 근절"…한공협 1500명 결의대회

[땅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창립 37주년을 맞아 전국 회원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7일 개최했다.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한공협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문 채택,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한 발표, 단일 법정단체화로 나아가야 하는 협회의 새로운 과제 브리핑이 이어졌다.

한공협은 앞서 전세사기 근절대책으로 내놓은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지난 6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체결시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임차인이 안전하게 임대차 거래에 임하는 것은 물론 한공협 회원들의 중개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의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한 중개사는 공제가입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첨부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제증서로 발급한다. 협회는 부동산거래를 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외에도 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심전세 앱 적극 활용 홍보 등을 통해 부동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병욱·김수흥·허종식·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학용·김웅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협회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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