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리스크 선제 차단…정부 28조원 투입

[땅집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성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수익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정상화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매각 및 청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 정책자금도 5조원 가량 늘려 28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상ㆍ부실 사업장 맞춤형 지원

정부는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자금시장의 위기가 일단 심각한 경색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면서도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짧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단기자금시장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살펴보고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정상적인 사업장에는 사업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는 브릿지론(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이 본PF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달 중 단기 상품인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성 대출로 전환하는 3조원 규모로 출시해 증권사·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해소하도록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 1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한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가동한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등도 새로 포함시키는 등 협약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부실이 심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에게 매각과 청산을 유도한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 건설사 정책금융 ‘28조원’ 규모로 늘려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 잔액에서 약 5조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ㆍ중견 건설사에 총 18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PF-ABCP매입이나 대출 확대 등에 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신속한 시공사 교체를 위해 대체 시공사 풀(pool)을 구축하는 등 사업장 공정 재개 및 준공 완료를 위한 관리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시장불안이 심화될 시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인 시장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 아직까진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시간 지속되면 부동산 PF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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