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7 14:37
[땅집고]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백억원 배당금을 챙겨 논란이 됐던 민간 건설사를 ‘저격’했다가 고소당한 지역 주민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달 14일 경기의왕경찰서는 김양묵 개성토건 회장 겸 의왕백운PFV 대표가 지난해 11월 진봉균 백운밸리통합발전추진위원장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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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밸리는 의왕시 백운호수 남쪽 학의동 일대 95만4979㎡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4080가구와 의료시설·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하는 신도시다.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업체가 자본금 50억원으로 시행사인 ‘의왕백운PFV’를 설립하고 2010년부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의왕백운PFV 지분은 의왕도시공사가 49%+1주를 가지며, 민간 건설사인 개성토건이 지분 22%로 대주주가 됐다.
개성토건은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 409위이며, 평가액 566억원을 기록했다. 김양묵 개성토건 회장이 의왕백운PFV의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의왕백운PFV가 호텔·상업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짓기로 했던 땅을 매각해 주주사들끼리 1000억원대 배당금을 나눠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의왕백운PFV자본금으로 11억원을 투자한 개성토건은 배당금으로 총 477억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7억8000만원 ▲2022년 399억3700만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지난해 개성토건의 시공평가액이 566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벌어들인 배당금이 평가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진봉균 백운밸리통합발전추진위원장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왕도시공사가) 연 매출 20억원에 불과하던 소규모 개성토건을 1대 주주로 만들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주주로 참여시켜 불법 배당을 하고, 공공기여할 돈으로 그들 뱃속을 채웠다’,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자격 없는 민간주주사들은 누가 설계한 것이냐’는 등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지적하는 글들을 게시했다.
김양묵 개성토건 회장은 지난해 11월 진봉균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에서 김 회장은 “개성토건은 의왕백운PFV의 주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고소인 회사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됐다”며 “따라서 진봉균 회장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달 경기의왕경찰서가 진 위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진 위원장은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경기의왕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정확히 알고자 정보 공개 청구해뒀다. 오는 3월 3일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라며 “답변 내용에 따라 김양묵 개성토건 회장 겸 의왕백운PFV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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