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3 13:13
[땅집고] “식물을 키우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 토지 임대를 알아보던 중, 임대료가 비싸 고민하던 찰나에 폐교 임대라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폐교를 임대한 뒤 교실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넓은 운동장에는 식물 재배용 대형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었죠.” (식물 재배 블로그 ‘우리 강산 프로개 프로개’ 게시글)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해마다 폐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와 교육 당국은 이렇게 방치된 폐교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교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태체험장이나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곤 하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에 임대하거나 매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매물로 나온 시골의 한 폐교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식물 재배 블로그 ‘우리 강산 프로개프로개’를 운영하는 블로거 ‘프로개’다.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그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과 폐교를 임대해 생활하는 ‘폐교 생활 백서’를 블로그에 꾸준히 연재하고 있다.
블로거 ‘프로개’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식물 재배를 위한 대형 비닐하우스를 지을 토지를 찾던 중에 적정한 너비의 토지와 합리적인 임대료 조건을 갖춘 ‘폐교’를 발견했다. 임대 가격과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볼 때 최적의 공간이었다. 그렇게 그는 교육청에 폐교 사용 목적을 밝히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경매를 통해 입찰받아 폐교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임대한 폐교의 운동장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를 시작했고, 폐교 곳곳을 수리하고 고친 뒤 실거주를 시작했다.
그가 임대한 폐교는 1972년에 지어진 건물로 2층짜리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치 기간이 오래된 건물이라 청소와 수리 등의 보수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2020년부터 총 5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임대가 가능한 폐교를 찾아보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활용하면 된다. 온비드에 들어가 ‘폐교’를 검색하면 다수의 입찰 공고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폐교 임대료는 통상 토지 감정가의 1% 수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대부요율, 면적 등을 적용해 산출하거나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대부료)가 결정된다. 온비드에 공개된 경북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에 있는 폐교 ‘석보초등학교’의 경우 1년치 임대료가 214만8000원이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 1년마다 임대료가 재산정 된다. 온비드를 통해 계약보증금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입찰와 낙찰 또한 온비드에서 이루어진다.
폐교 임대 시 전기, 수도, 냉난방 같은 필요시설에 한해서는 개조가 가능하다. 블로거 ‘프로개’의 경우에도 수도 및 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 보수를 진행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건물, 도랑, 교량 등의 구조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은 축조가 불가하다.
이화감정법평가법인 김강산 평가사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속했던 건물은 원래 목적대로 써야 하지만 이미 폐교가 된 건물은 학교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건물이다”면서 “해당 블로거가 임대한 폐교의 경우에도 원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 목적과 관련해 관할 기관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원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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