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1 07:50
[땅집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 발표를 앞둔 가운데 23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동결론과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과 경기 침체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면서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상론에도 힘이 실린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경착륙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 안팎에서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동결한다는 의견과 미국 금리인상에 맞춰 0.25%포인트(p)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금통위원들 의견이 3대3으로 갈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그 이후에는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반면, 나머지 3명은 최종금리를 3.75%로 열어뒀다”고 말했다.
동결론자들은 고물가가 지속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물가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는 평가다. 금리가 5%대로 높긴 하지만, 중립금리(경기를 과열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수준의 금리) 상단으로 추정하는 2.75~3.0%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해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종합적으로 금통위가 8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연착륙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추가 금리인상 조치로 또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금융당국이 동결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하락폭을 줄이며 겨우 연착륙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도 부담이 큰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각각 7%와 4%로 높기 때문에 이자상환 부담이 종전보다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이 결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대출 연체율이 늘고 있는 점에서 동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고 전망했다.
반면 한은이 또 한번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기 전에 마지막 인상을 단행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통위는 통상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나 기조를 쫓아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올렸고 당분간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은도 0.25%p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50~4.75%로 0.25%p 올렸다.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은 “앞으로 두어 번(couple)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는 5.2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준의 베이비스텝 단행으로 한국(3.5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벌어졌다. 1.25%p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책 완화 예고로 집값 하락폭이 좁아지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동결 땐 관망세 속 하락 폭이 줄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하락 관망세가 장기화하며 서울 외 지역은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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