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13 17:48
[땅집고] 쌍방울 그룹이 경기 포천시에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 사업이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골프장 부지가 경사도가 심하고 원형보전 비율이 높아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평이 많았음에도 골프장 인허가 절차 중 큰 문턱인 포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쌍방울은 36홀을 제안했으나 원형보전 비율이 27%라 높은 점,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 민가 피해를 우려해 외곽지역 3홀이 축소돼 33홀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쌍방울이 어떻게 이 사업을 밀어부칠 수 있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중 한 명인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당시 골프장 인허가권을 쥔 박윤국 포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골프장 인허가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기도지사였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천주산에 골프장을 짓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시에 골프장이 많은 건 알지만 천주산 일대에서는 골프장 개발은 어렵다는 것이다. 골프장이 들어설 천주산의 경사도는 25도 이상이 되는 곳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주민들은 천주산이 생태적 보존가치가 크다며, 도롱뇽·가재가 서식하는 1급수가 흐르고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도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형변화지수는 3.44로 일반적인 개발사업 지형변화지수(2~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변화지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형적 변화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이 수치가 증가하면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정도도 심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쌍방울 그룹은 2020년 5월 골프장 사업을 위해 쌍방울을 포함한 계열사 비비안, 광림, 미래산업, 인피니티엔티 등 5개사가 각각 20% 지분을 출자해 SBW홀딩스를 설립했다. 230만6540㎡(약 70만평)에 36홀 대중제 골프장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인허가 절차는 꽤 남아있지만 쌍방울이 골프장 개발이 어려운 곳을 택했는 지는 의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쌍방울 측에서 골프장이 무조건 지어진다며 향후 강제수용 당하면 싸게 팔릴 수 있으니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쌍방울 그룹이 포천시에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기증했는데,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 위한 대가성이 짙다는 지적이 있다. 토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20년 7월 쌍방울은 민주당 소속의 박윤국 당시 포천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포천시교육재단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후 쌍방울 그룹은 2020년 12월 4일 골프장 제안서를 포천시에 제출했는데 하루 전날인 3일 새마을회 포천지부에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쌍방울 관계자는 “현지 조사결과 경사도 등 문제는 산지관리법 등 규제사항 내에서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무협약은 골프장 사업과 무관하고, 골프장을 지으면 해당 지역에 공공기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어 약 10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두고 포천시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