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7 18:38
[땅집고] “전세는 물량과의 싸움이다. 강남권에 1만 가구 들어서면 분당까지 전세금 떨어진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땅집고TV 봉다방에 출연해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예정된 입주물량을 고려했을 때 시장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등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 금융상품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며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 제도 보완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3법이 전세사기를 촉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임대차3법 도입 시기가 잘못돼 전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은 맞다”면서 “다만 임대차3법은 이미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다 지불했고 취지가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임대차법 관련 정책 부작용은 다 끝났고, 정책의 수혜 대상 측면에서 굉장이 편중돼 있고 세입자 측면에서는 정책 지원이 굉장히 약하다고 덧붙였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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