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착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지역 민원으로 인해 추진에 차질을 겪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GTX-C 병점역 연장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

국토부는 올해 초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GTX-C 노선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2026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지역 간 노선 갈등, 설계 변경 문제로 2028년으로 개통이 또 한 번 미뤄진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글은 결국 ‘가짜뉴스’로 판명났지만, 국토부가 GTX-C 노선과 관련해 두루뭉술한 계획만 제시한 채 기약 없이 착공이 미뤄지다 보니 희망고문에 지친 주민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과 허위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GTX-C 병점역 연장 확정… 병점기지선 활용한다!’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글에는 ‘GTX-C 노선 공용구간(경부선, 병점기지선)에 대한 차단작업 승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 캡처본과 함께 “GTX-C 노선 병점역 연장이 확정됐으며 관련 호재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점역 연장 관련 허위 정보가 삽시간에 확산하면서 부동산 정보 사이트 호갱노노의 ‘병점아이파크캐슬’ 입주민 게시판은 온종일 달아올랐다. 해당 게시판에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호재가 없다”,”아직 국토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것도 아닌데 너무 섣부른 관심이 아니냐”는 등의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공문을 발송한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GTX-C 병점역 연장 내용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작성한 것이 맞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설계 점검에 착수할 수 있도록 차단 작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이다”면서 “외부에 공개된 공문이 아니기에 어느 경로로 유출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설계 점검을 위해 해당 구간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병점역 연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가짜 뉴스까지 퍼질 정도로 GTX-C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가 연초 약속한 GTX-C 노선의 올 하반기 착공은 현실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GTX-C 노선 중 일부인 서울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의 지상화 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은 당초 지하화 구간으로 계획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상화를 제안하면서 설계가 변경됐다.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에 도봉구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나아가 정부가 설계 변경으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도 나섰다. 현재 KDI가 적격성 조사를 통해 지상화 적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 만약 지하화 적격 판단이 나오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상반기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은 물론 하반기 착공 일정까지 또 한 번 지연될 여지가 있다.

GTX-C 노선 지하 관통 여부를 둘러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도 국토부가 풀어야 할 사안이다.

20년 만에 재건축이 통과된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노선이 단지 지하를 관통하면 지반이 붕괴하는 등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노선 우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터널 공사가 위험하다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건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다”면서 노선 우회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GTX 사업이 단기간에 진행된 게 아니고 10년이 넘는 기간 검토를 한 사업인데, 지상화 문제 협상 과정에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까지 진행하면서 사업 일정을 미루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GTX가 대규모 사업이기에 합의를 거쳐야 하는 건 맞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길어져서 염려된다”고 했다. 또 “민간사업자 자금 조달, 지원금 규모, 요금 책정 등 앞으로 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재했는데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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