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3 13:36
[땅집고]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세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세입자 지위가 바뀐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는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으로, 전년(2021년) 동월 대비 47% 줄어든 수치다.
또한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종전 계약 당시보다 임대료를 낮춰서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토스가 동일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가 줄어든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 증가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이들 10명 중 3명(32%)이 감액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는 모습이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72건) 대비 67% 늘었다.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양상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고 있다”며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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