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30 09:04 | 수정 : 2023.01.30 10:35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와 관련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 이해할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싶다.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원~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해 고가 매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LH 측은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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