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29 13:59
[땅집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 등이다.
먼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353대 1을 기록했던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총 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미 이달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획부동산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를 벌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애서 외국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과열 청약 아파트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341명을 적발해낸 바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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