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21 17:00
[땅집고] 5일 땅집고가 주최한 ‘2023년 부동산시장 대전망’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 4명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원 리치고 대표,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문도 교수는 "전세 사기의 공범은 정부"라고 직격했다. 한 교수는 "전세 대출 한도가 공시가격의 150%나 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 사기단의 '허위 시세'에 맞춰 대출을 해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정부에서 가격을 하나로 정해주는 것도 문제다"며 "민간에서 여러 가격을 주면서 경쟁을 통해 공시 가격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성규 대표는 "전세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라는 법 안에서 (임대인들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세입자가 직접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원 대표는 "빌라 시세를 아파트만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빌라 시세 정보에 대한 사이트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문도 교수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일부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재의 법으로는 악덕 공인중개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일벌백계를 해야 재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2023 부동산시장 대전망’은 유튜브 땅집고TV 채널에서 풀영상과 하이라이트 편집본으로 시청할 수 있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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