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7 09:32 | 수정 : 2023.01.17 10:28
[땅집고] 정부가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를 공급한다. 공급방식은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총 89곳이다.
다부처 협업으로 주거·문화·복지를 결합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 교통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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