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2 17:53
[땅집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정부 정책과 판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성과라 할 종부세를 무력화시켰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폐지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으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역대 정권별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달랐으나 결론은 유사했다. 수요를 거스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되레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고강도 규제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만 낳았다.
현재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 들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경기침체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MB 닮은꼴 행보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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