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1 19:00
[땅집고] 5일 땅집고가 주최한 ‘2023년 부동산시장 대전망’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 4명은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1·3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원 리치고 대표,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기원 대표는 “코로나 버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과도해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문도 교수는 “처분의무 금지, 전매제한 폐지는 청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분양가격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제도는 건설사들에 더 도움이 될 뿐”이라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고, 전매제한을 10년이나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며 “전체를 봐야 하는데, 각각 옭아맸던 선택들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다”고 했다. 두성규 대표는 “대부분 1·3대책의 발표가 빠르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충격파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하기에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 속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는 일시적 반등 효과에 그치고, 전반적으로는 하락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현재 미분양이 월마다 1만 채 이상 쌓이고 있다”며 “미분양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전면 면제해주는 정책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2023 부동산시장 대전망’은 어제에 이어 오늘(11일)도 유튜브 땅집고TV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후 올해 집값 전망, 정부 정책 분석, 올해 최대 변수 등을 주제별로 나눠 방송될 예정이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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